2025년도 예술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책임기관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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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인사이트’의 글과 그림은 생성형 AI(챗GPT와 에이닷)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올해 〈댄스포트스코리아〉의 1월호 ‘인사이트’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2024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불공정한 심의로 … 전문비평매체 댄스포스트코리아 탈락”입니다. 

2024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불공정한 심의로 37년 전통의 한국 현대춤 작가 12인전과 전문비평매체 댄스포스트코리아 탈락 (클릭!)

〈댄스포스트코리아〉의 애독자들, 무용계 인사들, 심지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들까지도 우리 웹진이 기금 심의에서 탈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심의로 입은 우리 웹진의 경제적 손실과 편집국원들의 심리적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기관은 “심의 과정에서 비도덕적인 문제가 없었다”라는 기계적 중립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기관과 심사위원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적격한 심사위원들을 선정해 놓고, 또 심사 과정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아무 책임이 없다며 피해자의 하소연을 외면하다니…. ‘예술가들의 파트너’라고 믿었던 기관의 책임 회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지원금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올바르고 공정하지 않은 심사를 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금과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 및 책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요? 생성형 AI에게 질문했더니, 다음과 같은 절차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피해자 지원 및 보상

1) 피해자 지원: 피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협력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상담 서비스, 법적 자문,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고 이행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의 재배정, 추가 지원금 지급, 향후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및 조사

1) 내부 조사: 심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나 오류가 있었는지 내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심사 절차, 심사위원의 행동, 심사 기록 등을 상세히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2) 외부 전문가 참여: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책임자의 역할

1) 지원금 관리 기관: 지원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심사위원 책임자: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는 심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방지하고,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위원의 교육, 감독,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향후 예방 조치

1) 절차 개선: 심사 절차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 개선을 실시합니다.

2) 교육 프로그램: 심사위원들에게 윤리적 기준, 공정한 심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3) 피드백 수렴: 지원자와 심사위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심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5. 투명성 제고

1) 결과 공개: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와 기록을 필요에 따라 공개합니다.

2) 피드백 수렴: 지원자와 심사위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심사 과정을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법적 대응

- 법적 조치: 필요에 따라 법적 대응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사회적 신뢰 회복

1) 사과 및 보도자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2) 개선 방안 공유: 향후 심사 과정을 개선할 방안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AI는 “이러한 절차와 책임 분담을 통해 예술지원금 심사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향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용계 많은 인사들이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비판했고, 탈락 당사자가 피해자라며 하소연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용계의 여론 주도자인 비평 매체도 이런 모진 상황에 부딪히는데, 불공정한 심의로 탈락한 무용가들은 어떤 상황인지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서울문화재단의 기금심사결과를 계기로 결집한 독립무용가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인 ‘독립무용생태계를 위한 액션 연대(독무액)’와 연대하여 〈공공기관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무용생태계의 공정과 공존〉이라는 공동 토론회(2024.03.19., 을지공간)를 갖기도 했습니다. 

공정과 공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무용생태계의 공정과 공존’을 위한 공동토론회 스케치  (클릭!)

어떤 연유인지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은 듯한 탈락 통보에 심리적 공황과 경제적 도탄에 빠졌던 무용가들과 우리 편집국원들의 억울함과 분노는 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게 “불공정한 심사로 인해 지원금에서 탈락한 예술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AI는 이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1. 노력과 열정의 반영: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들의 작품은 그들의 열정과 예술적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불공정한 심사로 인해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큰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 많은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지원금을 통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공정한 심사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의 경제적 상황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자아 존중감의 상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불공정한 심사로 인해 자신의 작품이 가치 없다고 여겨진다면, 그들의 자아 존중감이 크게 상실될 수 있습니다.

4. 창작 활동의 저해: 지원금을 통해 예술가들은 새로운 작품을 시도하고, 예술적 경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불공정한 심사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그들의 창작 활동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5. 시스템적 문제의 인식: 불공정한 심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망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는 예술 지원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AI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공정한 심사로 인해 지원금에서 탈락한 예술가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예술지원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편집국원들과 독무액의 무용가들이 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지요?

한국에서 예술지원기관, 예술지원제도, 예술기금은 나날이 증가하고 발전하는데, 왜 심의제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까요? 그 이유를 AI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1. 신뢰성 부족: 심사위원들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그룹이나 기관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한 경우, 심사 과정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2. 평가 기준의 불명확: 지원금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청자와 심사위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투명성 부족: 심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신청자가 자신의 프로젝트가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결과의 공개가 부족합니다.

4. 지역적 불균형: 지역 예술 지원금의 경우,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혜택을 받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공정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5. 다양성 부족: 심사위원들의 다양성이 부족해, 특정 시각이나 경험에 치우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에서의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6. 평가 시스템의 미흡: 심사 시스템이 미흡하여, 신청서나 제안서의 평가가 주관적이거나, 실질적인 성과나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통방통한 AI는 이런 문제투성이의 예술지원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1. 심사위원의 선정 및 교육: 심사위원들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하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 기준과 윤리적 기준을 강화합니다.

2. 평가 기준의 명확화: 지원금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자들이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심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투명성 확보: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심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나 의견을 공개하고, 신청자들이 심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지역적 공정성 강화: 지역 예술지원금의 경우, 지역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예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5. 다양성 증진: 심사위원들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여러 시각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한 심사위원 선정을 실시합니다.

6. 평가 시스템의 개선: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청서나 제안서의 평가가 주관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와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심사 절차를 자동화하여 편의성을 높입니다.

7. 피드백 제도 도입: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신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신청서나 제안서의 개선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들이 다음 신청 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8. 사회적 대화와 협력: 예술지원금의 평가 기준과 심사 과정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예술가들과 지원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한국의 예술지원금 심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술가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까지 합니다. 

이처럼 AI가 어떠한 질문에도 막히지 않고, 척척박사처럼 텍스트를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은 인터넷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신 생성형 AI가 내놓은 설명은 아마도 해외 예술지원기관들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지원과 심의 제도에 관한 내용을 끌어다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자는 지난 5월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웹진 〈ARKO WEBZINE: ASQUARE〉에 “부활한 ‘책임심의관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라는 원고를 작성하면서 해외 예술지원기관들의 심의제도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들의 홈페이지에는 신청자(예술가)의 입장에서 직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심의에 관한 다양하고 상세한 설명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동영상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었습니다. 

부활한 ‘책임심의관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클릭!)

결론적으로 심의제도의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신청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에서부터 서류 및 면접 심사에 적용된 기준, 그리고 개별 심사자의 평가 점수와 의견까지 심사의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한다면 누가 심사에 참여하겠느냐는 기관의 변이 있던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부터 심사에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에게 심사위원을 올바르게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전문성: 심사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지원금의 심사위원으로는 미술 전공자, 작가, 큐레이터 등이 적합합니다(사족: 평론가와 교수는 작품 창작이나 잡지 발간을 경험한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객관성: 심사위원들은 주관적인 편견이 적고, 객관적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협업한 사람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다양성: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 세대, 지역, 학문적 배경 등에서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4. 신뢰성: 심사위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5. 윤리적 기준: 심사위원들은 윤리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커뮤니케이션 능력: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심사위원들과의 의견 충돌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7. 시간적 가용성: 심사위원들은 심사 일정에 맞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된 심사 일정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지역적 고려: 지역 예술지원금의 경우, 해당 지역의 예술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신청 프로젝트와의 부합성: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관심사가 신청 프로젝트와 부합하는 경우, 그들이 신청 프로젝트를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 평가 기준의 이해: 심사위원들은 지원금의 평가 기준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술지원기관들은 2025년도 예술지원심의에 있어서 위의 기준을 고려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시고, 심사의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예술가들의 파트너’라는 사명감으로 탈락자들에게 공감과 예의를 다해 응대해 줄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글_ 최해리(무용인류학자, 댄스포스트코리아 발행인)